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화요일인 18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는 등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산지·동해안에는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울릉도·독도 10∼20㎝, 강원 내륙 5∼15㎝, 수도권(많은 곳 15㎝ 이상), 경북 북부 내륙·남부 동해안 5∼10㎝, 충청권(남부 서해안 제외), 전북 동부(많은 곳 15㎝ 이상) 3∼10㎝, 전남 동부 내륙, 대구·경북 남부 내륙·울산·경남 서부 내륙(많은 곳 10㎝ 이상), 제주도 산지 3∼8㎝, 충남 남부 서해안, 광주·전남(동부 내륙 제외)·전북 서부, 부산·경남 중·동부내륙 1∼5㎝, 경남 남해안, 제주도 중산간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4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겠다고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기소당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진행한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나올 수 있다는 건 말씀 드리고 안 나올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로 우선 총 5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
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필수의료 행위 중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이 합의한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환자단체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의료사고 관련해 유족의 전원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망 의료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해주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되고,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단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사고에서의 업무상과실을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 과실로 구분해선 안 되고, 업무상과실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 과실이라고 불기소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과실이 없을 때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을 위한 의료사고 설
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17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새론의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이씨는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올해 2월 사망할 때까지 김새론에 관한 영상을 여러 건 유튜브에 올렸다. 유족 측은 이 가운데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부 변호사는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15 살이었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 교제했으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17일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이며 이날 오후 중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그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에 추측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차장은 윤대통령 석방 이후 한남 관저에 머물며 윤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보안폰(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 앞서 서버 압수수색을 '불승낙'한 것인 김 차장인만
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고 교사도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우리신문 김근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를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그를 조사했고, 지난 14일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김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3천3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명씨 측에 돈을 보냈던 것은 맞지만,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론조사비 대납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6~11
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고령화 등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2033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1.9%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3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는 82만1천명으로 추산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3년까지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하고, 추가 필요 인력을 제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천명 증가하지만, 과거 증가 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003∼2013년에는 306만5천명, 2013∼2023년에는 309만5천명 증가했고 2023∼2033년의 24만8천명은 앞선 연도 수치들의 8%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023∼2028년)에는 증가하지만, 후기(2028∼2033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인 감소 시점은 2030년부터다. 양적으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구성 효과 때문에 노동공급의 제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예측했
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중앙소방학교는 화재 특수현상에 대한 소방대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을 추가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백드래프트(불완전 연소된 가연성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산소가 일시에 공급될 때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발화하는 현상)나 플래시오버(화재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 등 화재 특수현상 등으로 인해 소방대원 부상 및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돼 왔다. 이에 다양한 화재 현상을 직접 체험하며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화재 훈련시설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중앙소방학교가 추가 도입하는 실화재 훈련시설은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를 구현할 수 있는 2개의 훈련시설이다. 시설은 백드래프트 발생 상황을 재현하며 훈련에 임하는 대원들이 백드래프트 현상이 나타나기 전 공기의 흐름과 소리 등 전조 증상 등을 미리 익혀 특수현상 등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가 있다. 기존 훈련시설도 있지만 이런 특수현상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앙소방학교는 날씨와 관계없이 체계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화재 실내교육장도 추가 도입한다. 신용식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은 "이번 실화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
UPDATE: 2025년 03월 31일 0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