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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당 특검 추천권 독점시도…헌법 취지 위배 독재적 발상"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운영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나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 기술자적 발상으로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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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우크라전 참전 강력 규탄…무모한 행동시 즉각응징 대비"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공조를 넘어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에 이른 현실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실존적 안보 위협"이라며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냉정하고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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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 사칭 '연이율 17%' 채권 투자사기로 43억 피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글로벌 은행을 사칭한 사이트의 투자 사기로 최소 120명의 투자자가 40억원 넘게 피해를 봤다며 잇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율 17%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해외 국영 석유회사 채권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9일 투자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신탁은행을 사칭한 한 사이트에서는 연이율 17.6%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특정 국가의 국영 석유회사의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매월 1일 이자를 지급한다고도 안내한다. 2016년 서울지점을 설립하며 국내에 진출했으나 6년 만에 국내 사업을 철수한 은행인데도 한국어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대개 유튜브에서 해당 채권의 수익성이 높다는 영상을 접하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들은 이 사칭 사이트를 통한 채권 구매를 유도했는데 관련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많게는 100만회가 넘는다. 이들은 유튜브 외에도 '해당 은행이 한국소비자만족도평가 1위를 했으며 해당 채권을 컨설팅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규모 언론사들 기사나 블로그의 수익 인증 글 등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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