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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 법원, 우크라 동부서 일가족 9명 살해 자국 병사에 종신형

"전쟁범죄로 자국 군인 처벌은 이례적"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자국 군인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고 BBC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신형이 선고된 러시아 병사 안톤 소포프(21)와 스타니슬라프 라우(28)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일가족 9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두 병사가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증오가 원인이 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재판이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는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불확실하다고 러시아 매체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인 드미트로 루비네츠는 피해자 가족 중에는 5세와 9세 어린이가 있었으며 이 가족이 당시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이 러시아 군인에게 집을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 법원이 자국 군인의 전쟁범죄에 책임을 물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러시아군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 여러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지만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명이 민간인이 대피해있던 도네츠크의 마리우폴 극장을 폭격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쟁 초반 점령했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도 민간인을 집단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엔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강간과 광범위한 고문과 살인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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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8노스 "北서해위성발사장, 정찰위성 발사 임박 징후 없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선 아직 발사가 임박했다고 볼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8일(현지시간) "시설 전체에 걸쳐 현대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발사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징후는 최근 몇 주간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등) 관련 당국들에 발사가 임박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위성 발사에서 그들이 준수했던 관행"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한 상업용 위성사진 판독 결과 최근 세 차례 발사 시도가 이뤄졌던 서해위성발사장 내 해안 발사대에서 이달 6일까지도 '관찰 가능한 활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의 실패한 (정찰) 위성 발사 시도 전후에는 위장막으로 덮인 (발사대 근처) 구조물 아래 지원차량들이 있었지만, 6월 말 이후로는 위장막 아래에 차량이 주차된 적이 없고 6일 사진에선 위장막도 제거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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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우크라 동부서 일가족 9명 살해 자국 병사에 종신형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자국 군인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고 BBC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신형이 선고된 러시아 병사 안톤 소포프(21)와 스타니슬라프 라우(28)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일가족 9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두 병사가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증오가 원인이 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재판이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는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불확실하다고 러시아 매체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인 드미트로 루비네츠는 피해자 가족 중에는 5세와 9세 어린이가 있었으며 이 가족이 당시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이 러시아 군인에게 집을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 법원이 자국 군인의 전쟁범죄에 책임을 물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러시아군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민간인을 공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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