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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대상 축소·제삼자 추천

"도이치 의혹, 명태균 게이트,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
14일 본회의에 수정안 제출…'與 이탈표 끌어내기' 전략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부여해 여당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명태균 씨가 지난해에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사과하고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이 거짓말과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정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연다. 민주당 17개 시도당도 지역별로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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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태광 前의장, 대출청탁 거절 저축은행 대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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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해상자위대 목재 함정, 규슈 해역서 화재로 전복…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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