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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특검법 수정안에 "눈속임만 있고 변한 게 없어…국민기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눈속임",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탈표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수정안에 추가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의미이고, 두 번에 걸쳐 부결됐던 특검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두 번이나 부결시켰는데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을 찬성해 줄 리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 선고에 국민 관심이 쏠려있으니까 희석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특검법(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눈속임만 있을 뿐이지 변한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국민들을 또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 수정안이 여당 의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혀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명태균 씨 의혹이다. 이 의혹을 특검하면 당사가 압수수색으로 다 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특별감찰관은 필수고 특검은 선택"이라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받고 특검도 한다면 우리 당의 반박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는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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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개시" 확인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 군대를 사용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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