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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품권깡' 의사 접대 제일약품…처방 대가로 골프에 車수리까지

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3억원 부과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돈으로 의사들을 접대한 제약사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일약품[27198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영남지역 의사 1천700여명에게 골프접대·식사 등 총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설립돼 지난해 말 기준 매출 7천84억원을 올린 제일약품은 자사 36개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약품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2020∼2021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그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어 의사 170여명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약품은 또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 정상적인 활동을 위장하면서 의사들에게 식음료·숙박과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하며 비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1천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천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의사들이 제약사에서 받은 혜택의 규모, 횟수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과거에는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망이 촘촘해지면서 이렇게 현물이나 편의 제공 등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약품의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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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특검법 수정안에 "눈속임만 있고 변한 게 없어…국민기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눈속임",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탈표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수정안에 추가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의미이고, 두 번에 걸쳐 부결됐던 특검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두 번이나 부결시켰는데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을 찬성해 줄 리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 선고에 국민 관심이 쏠려있으니까 희석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특검법(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눈속임만 있을 뿐이지 변한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국민들을 또 기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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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개시" 확인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 군대를 사용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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