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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보의들 "이대로면 공보의·군의관 없어…진짜 의료공백 올 것"

공보의협의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정부 결단 내려야"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대생들의 잇단 현역 입대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없어지면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일 호소문을 내고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천명을 넘었고,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현역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협의회는 "이제는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결단이란 의료계 다수가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청년 공보의들이 정부에 의해 계엄군처럼 다뤄졌다고도 표현했다.

 

협의회는 "공보의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 업무 지침도 없이 하루 내지 이틀의 교육을 받은 이후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단서 하에 즉각 현장으로 투입됐다"며 "여기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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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치킨 가맹점주들도 소송 예고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 8월께 가맹본부에서 받은 계약서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운영비 등을 고려한 마진율을 적용해 필수 품목의 공급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hc치킨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BBQ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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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봄 오나…'인간 도살장' 갇혀있던 정치범 수천명 석방
주)우리신문 박형욱 특파원 |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시리아 알아사드 일가의 독재가 8일(현지시간) 정권 붕괴로 막을 내리면서 고문과 집단 처형으로 악명이 높은 아사드 정권의 감옥에 수감됐던 정치범들도 자유를 되찾았다.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한 시리아 반군은 다마스쿠스 북쪽의 악명 높은 세드나야 감옥을 비롯한 각지의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이날 세드나야 교도소 실종자 협회(ADMSP)가 공개한 영상에는 세드나야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어린아이와 그의 엄마가 열린 문에 영문도 모른 채 감옥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열린 감옥 문 밖으로 나와 어리둥절해하자 "그(아사드)가 무너졌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렸다. AFP 통신이 확인한 다른 영상에는 시민들이 이날 세드나야 감옥에서 풀려난 수감자 중에 자기 가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감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반군은 이날 장악한 다마스쿠스 외에도 앞서 진격 과정에서 점령한 도시마다 중앙 감옥의 문을 열고 죄수들을 석방했다. 반군을 이끄는 주축 세력인 하야트타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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