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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 때 경찰 "도대체 누구 체포"…방첩사 "한동훈·이재명"

조지호·김봉식 공소장…경찰청장에 "한동훈 체포조 5명 지원" 보고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95쪽 분량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당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

 

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변했다.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 계장이 이후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조정관은 밤 11시 59분께 조지호 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윤 조정관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도 전화로 방첩사 지원 요청과 그에 따른 명단을 조 처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윤 조정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미 명단은 방첩사에 넘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은 당시 국회 인근에 모였다.

 

조지호 청장은 사실상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수본은 그간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60여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것이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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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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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범죄자도 체포"…불법체류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 국적자 ▲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임모씨는 아동 포르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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