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2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의 독도 관련 언급은 지난해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이 했던 발언과 거의 차이가 없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지만, 한일관계 중요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야 외무상은 한중일 협력이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노력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3월 하순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연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등에 대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기축이며, 그것을 충실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은 이시바 정권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정권과 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미일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동맹의 억지력·대처력 강화, 확장억제의 신뢰성 강화, 주일 미군 태세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경제 분야 협력도 심화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미·일·필리핀 등 다자 협의체에서 협력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 병사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등 러시아와 군사 협력 진전은 우리나라(일본) 주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 일본인 피해자 귀국 등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 관계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일본 주변 군사활동 등 많은 과제와 현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는 큰 방향성을 전제로 과제와 현안을 줄이고 협력과 연대를 늘리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야 외무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 측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