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18일 법 시행 후 최초 적용 사례…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청소 방해돼"…생쌀에 살충제 섞어 비둘기 11마리 죽인 50대

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모이로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서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며 "살충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