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대출을 증액하는 등의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A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올해 1월 상환했는데, 상환 시점이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출금 증가나 담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지 않은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신규 계약이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지난 4일 세종시 산울동(6-3 생활권) 건설현장. '삐' 신호 소리와 동시에 대형 크레인이 길이 11.3m, 폭 3.3m, 무게 23t의 육중한 박스를 4층 높이로 끌어올렸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 '모듈러' 1개를 제 위치에 놓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575개를 차곡차곡 쌓아 고정하면 지상 7층, 416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6-3 생활권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모듈러 공법으로 짓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벽체와 창호, 배관, 욕실을 포함한 개별 주거 공간을 박스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80% 이상이 공장에서 이뤄진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자재, 부품을 자동화·표준화된 공장 설비로 제작하면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들쭉날쭉한 시공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세종시 공공주택에 쓰는 모듈러는 군산 공장에서 만들어 트레일러로 운송한다. 이날 쌓은 모듈러는 1인 가구용인 전용면적 21㎡ 크기로, 주방 싱크대와 붙박이장, 바닥 마감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전용면적 37㎡는 모듈러 2개를 연결해 만드는데, 연결 흔적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돼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주택 구매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는 전세사기 범행을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처분 행위'로 입증해 처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윤나라 부장검사)는 8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인 후 승계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범행을 '부작위 기망·처분 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는 신용불량자였지만 2022년부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 승계하면 추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찾아 69채를 매수했다. 이중 4명의 세입자는 A씨의 갭투자 행위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총 4억5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에서 A씨는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만 체결했을 뿐, 주택 구매 후 세입자(임차인)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고 보증금도 직접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세 사기 유형 중, 이전 소유주의 전세 계약(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새롭게 전세 계약을 맺지 않고 주택을 사들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8일 우천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총파업에 6천명 이상이 모였다. 전삼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는 기흥, 평택, 천안, 온양, 구미, 광주사업장 등의 조합원 6천540명(노조 추산)이 참석했으며,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에서만 5천211명이 참가했다. 당초 전삼노 측은 총파업 설문조사에 참여한 8천115명 가운데 5천명 이상이 실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선언과 구호 외치기, 파업가 및 단결투쟁가 제창,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삼노는 "예상했던 총파업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며 "특히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에서만 5천명 이상의 인원이 (총파업 현장에) 왔으니 생산 차질은 무조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 1월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스타 웹툰 작가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사고, 스포츠카를 모는 시대다. 과거에는 만화가라면 가난한 그림쟁이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웹툰 작가가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이 됐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도 웹툰 작가가 빠지지 않는 오늘날, 과연 스타 웹툰 작가의 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7일 웹툰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웹툰엔터 창작자 가운데 수익 상위 1∼100위 작가의 지난해 연평균 수익은 100만달러, 한화로 약 13억8천만원에 달했다. 네이버웹툰의 본사 웹툰엔터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웹툰 플랫폼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웹툰엔터 상위 100명의 작가는 업계 '톱 100' 작가로도 볼 수 있다. 연간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작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483명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가는 2021년 372명, 2022년 429명이었다.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인 셈이다. 웹툰엔터와 계약을 맺고 정기 연재를 하는 프로 작가의 연평균 수익은 4만8천달러(약 6천600만원)로 나타났다. 데뷔하지 않은 아마추어 작가도 적잖은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 북미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빚부담 정도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제결제은행(BIS)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s)은 14.2%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한다. 스웨덴(12.8%)과 네덜란드(12.4%), 덴마크(12.3%) 등도 지난해 기준 DSR이 10%가 넘었다. 이어 영국(8.7%)과 핀란드(8.0%), 미국(7.6%), 일본(7.5%), 포르투갈(7.1%), 벨기에(6.6%), 프랑스(6.2%), 독일(5.8%), 스페인(5.7%), 이탈리아(4.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빨랐다. 한국의 지난해 DSR는 전년인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88억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65.8%를 차지했다.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12월(65.8%)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컸다. '메모리 강국'인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꾸준히 60%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에는 74.2%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2022년 메모리와 비메모리 수출 비중은 각각 57.1%, 42.9%를, 지난해 각각 52.1%, 47.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의 중심이 다시 메모리 분야로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서울 도봉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장마철이라 아무래도 쌈 채소 가격이 올랐다"며 "여름이니 더 오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양천구 소재 횟집 사장인 B씨도 "비싸다고 횟집에서 상추를 안 주거나 추가 요금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급등하면 양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마철로 접어들며 쌈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5일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1천178원으로 일주일 만에 17.3% 올랐다. 이는 한 달 전의 872원과 비교하면 35.1% 비싼 수준이다. 다만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쌈배추(알배기배추)는 한 포기에 3천32원으로 일주일 만에 26.0% 올랐고, 한 달 전과 비교해 29.1%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23.5% 비싸다. 깻잎 가격은 100g에 2천87원으로 일주일 새 2.2% 올랐고, 평년보다 10.2% 상승했다. 일부 채소류 가격은 이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g에 1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29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김도만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와 부상 3천만원을 받았다. 김 교수는 기능성 식품소재와 발효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지난 1996년 설립돼 학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은 2009년에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