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10만여 명의 중국인이 선거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이었다. 그 중 중국인은 9만9969만 명에 달했다. 외국인 유권자의 78%가 중국 국적인 셈이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중국 국적 보유자)'만 '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8,540건, 2021년 7,696,664건, 2022년 7,69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은 8일 자녀의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두고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자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그러면서 2011년 발생한 학폭 의혹을 다룬 2015년 보도, 최근 확보된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면서 7쪽짜리 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자료에서 이 특보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자녀의 2011년 고교 1학년 당시 한 학생과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배후로 둔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에 대한 독자 제재를 결정했다. 김수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다. 제재 결정으로 인한 실효성보다는 사이버위협에 방관치 않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2일 한미 양국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탈취를 이어온 데 대한 조치다. 한국 정부는 권고문 발표와 함께 세계 최초로 김수키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수키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공격한 배후로 알려진 해킹그룹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같은 기관에 더해 SK쉴더스, 안랩, 이글루코퍼레이션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맨디언트, 카스퍼스키 등 국내외 사이버보안 기업들 다수가 주목하고 있는 조직이다. 해커조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여러 이름을 혼용해 사용하곤 한다. 국정원은 김수키가 ‘탈륨’, ‘벨벳’, ‘천리마’ 등의 이름으로도 활동 중인 북한 해커조직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밖에 베이비샤크, 애플시드, 플라워파워, 골드드래곤 등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시장화·산업화와 경쟁체제 도입,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재정에만 의존했던 복지서비스를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품질을 재고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 나눠 주는 식으로 해서는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팩터(factor)'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지출 대상으로만 봤던 국방이 방위산업으로 발전한 예를 거론하며 사회보장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발전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역설한 윤 대통령은 "방산이 잘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로켓 발사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즉각 인정했다. 로켓 발사 직후 그것도 실패한 상황에서 곧바로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앞서 발사를 예고해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설명이 없을 때 제기될 각종 논란에 선을 긋고, 발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재발사를 위한 사태 ‘조기 수습’ 차원이란 것이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9시5분쯤 ‘군사정찰위성 발사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발표했다. 오전 6시27분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지 약 2시간30분 만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우주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실패 가능성을 밝힌 직후였다. 통신은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이 “정상 비행하던 중 1단계 분리 후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북한) 서해에 추락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불거진 학력 위조 의혹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즌마다 타진요 놀이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학력 위조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님들이 원하는 (하버드대학교의)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 인증까지 수사기관에서 다 해서 결론 냈던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은 싸그리 고소해놓았다. 고소장이 아직 도달 안 해서 정신 못 차리는 듯하니 계속 해보시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준석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복수전공이 허위인지를 놓고 10억 내기라도 하자"며 "이준석이 허위이면 내가 10억 내고 아니면 님들이 내라. 이준석도 잡고 돈도 벌고 좋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은 지난 24일 이봉규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하버드에 입학해 학교를 다닌 것은 맞지만 졸업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하버드대에는 복수전공 제도가 없었다는 점과 이 전 대표의 논문·과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이 대표에게 격주에 한 번씩 보자고 하지 않았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 라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김 대표가 식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국민 정서를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 것이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지난 3월 당 대표 취임 후 각종 행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여러 차례 식사 등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해왔다는 것이 김 대표 측 얘기다. 이런 그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