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9일 오랜 만에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학자의 의견을 듣기 전 일반인도 '네가 뭔데'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를 탄핵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국회 소수당 대표와 상의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인가 의심된다"면서도 "지도부와 의논하고 국민의 뜻도 물어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발표는 해괴망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한 총리가 공석인 주요 직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인물 자료를 황원진 국정원 2차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이 쏟아지는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진다. 휴대전화를 '완충'해서 출근해도 보조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못 버틴다"며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보내는 통에 차단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전후해 이뤄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는 의원실 보좌진들이 충전된 보조배터리를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업무에 필요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구·경북(TK) 출신의 한 3선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은 사람의 전화·문자를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주요 당직자들도 '문자폭탄' 피해를 호소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 건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조국혁신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경쟁 구도마저 펼쳐지는 양상이다. '6시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칼끝은 조만간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김 전 장관이 지난 8월까지 수장으로 근무한 경호처 역시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할 경우 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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