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정국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데 따라 본격적인 국정 수습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안을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부결 방침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과 관련, "비록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라면서도 "우리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아 탄핵을 막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작금의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해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정족수 미달로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19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 '투표 불성립' 사례로 남게 됐다. 첫번째는 지난 2015년 7월 6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다. 이 개정안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5월 24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된 헌법개정안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불참했다. 2020년 5월 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18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같은 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당시 김상희 국회부의장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며 자동 폐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이유로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야당의 연쇄적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 등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사태를 일단락시켰지만,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즉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기로 하자 최종적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고, 탄핵안은 결국 폐기됐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 움직임과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의 일지. 2023년 ▲ 2.6 = 더불어민주당 등, 이상민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다. 이에 오후 6시 18분 표결 시작 3시간 만인 9시 22분에 투표가 종료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계엄령 선포 당시 서울경찰청의 무전 기록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부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의 무전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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