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언론보도 후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사항 항목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제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7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파바박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며 "저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당시에 제가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게 계획돼 있다"며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자신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전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난다"며 "명단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
주)우리신문 박현정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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