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군은 국회에 진입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 전력도 대부분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곧바로 계염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는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을 오후 11시부로 발표했다. 자정을 넘길 즈음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4일 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에서 이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최고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에게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박영수의 의중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며 "양재식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낮춘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금통위의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 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금리가 낮아지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모두 낮춰 예상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의 대남 풍선 부양은 지난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의 당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내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 건물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등의 참관하에 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와 각종 공천, 회의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상당히 긴 시간 면밀한 조사가 있었다"며 "당 입장에서는 아주 협조적으로 했다. 우리 당이 감추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초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 때는 '대외비'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입장문을 내고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메로우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며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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