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일제강점기 간토대학살 사건을 언급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하니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 사진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이 대표와 민주당 김윤덕·윤건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간토대학살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9월 일본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때 현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학살 사건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국가 경영, 행정에 관한 권한은 없지만 국회라는 국가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부권, 여당의 비협조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책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간토대학살 피해자의 유족이 아직 계신다. 지금도 현장의, 삶의 일부"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간토대학살은 10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며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정권 독도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당내 의견 수렴 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표께서 특별감찰관 관련 실질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의견을 경청했다"며 "알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원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과 중진 등 많은 의원의 의견을 우선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분간은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상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직접 듣기는 처음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라며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고 거기에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가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1심 선고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할머니의 자녀 박모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령 사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수령 사실을 확인한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며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거론하며 "여야 합의를 따를 문제"라고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민원을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 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독자제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기정 시장의)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공항 이전 합의)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도민들은) 이해할 수 있다"며 최근 강 시장 발언 등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시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가)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 간 입장 차이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과 관련, (차단을 위한)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다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일부 직원이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와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공식 입장으로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실제로 친척과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게 맞냐고 물었고 류 위원장은 "고소 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만나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동향을 포함해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라미 장관과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을 포함해 최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이 전개되는 데서 보듯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점차 얽히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린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영 우정은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깊은 역사적 토대 위에 서 있다"면서 양국이 안보,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다. 작년 9월 8차 회담이 열린 이후 1년여 만이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 계기에 체결한 한영 다우닝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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