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차관이 이날 샤베스타리 대사를 초치했다”며 “윤 대통령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국과 관계를 포함한 이란의 국제관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조 차관이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UAE를 국빈 방문, 현지에 주둔한 아크부대 파병 장병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지난 18일 윤강현 주이란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 발언을 항의했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사에게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 제조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며 “우리나라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모해 북한에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적죄”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상대책회의에서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두고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 주범 김영철(전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적죄는 형법 93조에 규정돼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을 전후로 64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한 경기도의회조차 대북사업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자 이재명이 경기도의 해결사로 등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역대 정부에서 남북합의서의 파기나 효력 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다. 통일부는 곧바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단순히 9·19 군사합의만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대북확성기를 재가동한다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의 다른 합의들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2018년 4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이 시점에 대북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북확성기를 다시 내보낼 수 있을까. 왜 하필 대북확성기일까. 북한 “대북확성기는 선전포고” 북한은 한국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북한은 2015년 8월 21일 전방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전쟁 직전의 태세를 갖춘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당시 노동당 제1비서의 명령에 따른 조치였다. 발단은 북한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여부를 놓고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받은 두 자리 장관급 중 한 자리만 반납하고 다른 자리 하나는 그대로 뭉개고 앉아 있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아직도 간보기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는 이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인편으로 전달했지만 기후환경대사 자리에는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홍 시장은 "기후환경 대사 자리는 외국 드나들기 좋은 자리라서 그대로 뭉개고 가려고 하냐"고 나 전 의원을 불러 세운 뒤 이는 "탄핵 때 바른정당에 가느냐 그대로 주저앉느냐 기회를 엿볼 때처럼 또 그런 처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홍 시장은 "이제부터라도 깔끔하게 처신하라. 미련이 남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정치는 하수들이나 하는 것이니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며 뜸 들이지 말고 출마 여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홍 시장은 나 전 의원이 수양버들같이 왔다 갔다 한다며 대표 경선에 나설 때가 아닌 자중할 때라는 취지의 비판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정부와 피해자 측 간극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면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지급 주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했다. 서 국장은 “정부로선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확정판결받은 일본 피고 기업이 전체 징용 문제를 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를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사회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달에만 18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 120여명에게 배식을 했다.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며 목도리·덧신 등 방한용품도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오후에는 서문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문시장에서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식자재,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구매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한 카스텔라 점포에 들러 카스텔라 10여팩을 사고, 떡집에 들러 떡을 시식한 뒤 가래떡 등을 7팩 샀다. 이어 한 어묵 가게에서 들러서는 어묵, 납작만두, 만두 등도 샀다. 가게 사장님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시민들과 주먹 인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10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둘로 쪼개졌다. 성남지청 정문 쪽은 이 대표 지지단체가, 12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보수단체가 집결했다. 성남지청 앞에는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대표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와 이재명 지지자연대 회원 600여명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과 손팻말 등을 들고 정문 주변에 자리 잡았다. 손팻말에는 ‘정치검찰 타도하자’ ‘이재명은 국민이 지킨다’ ‘정치검찰 OUT’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단체인 애국순찰팀과 신자유연대 회원 500여명이 맞불집회가 벌였다. 이들은 붉은색으로 된 ‘피의자 이재명 검찰출석’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 ‘성남시장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오전 10시 넘어 이 대표의 출석 예정시간이 가까워지자 두 단체의 집회 강도는 거세졌다. 지지 단체 회원들은 ‘이 대표는 무죄’라고 외쳤으며, 보수단체 회원들은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집회 소음으로 성남지청 일대는 말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월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올해로 24년째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면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앞서 ▲ 국민의힘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서울신문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 쿠키뉴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 윤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촉구 △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부당성 지적 △ 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 및 재방방지대책 마련 △ EBS 유아, 어린이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 촉구 △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 지적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성공적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국방부는 지난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들어왔을 당시, 지난달 29일에는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가 일주일 뒤 말을 바꾼 것에 대해 "1월 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1주일 전인 12월 29일에 군이 P73 공역 침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작전 진행에 대한 검열과 정보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인 입장 발표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게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26일 벌어졌던 이번 사건 이후로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명이 12월 27일부터 관련부대 상황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까지 식별하지 못했던 미상 항적 1개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정수용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소장)이 1월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당시까지의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