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면서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키면서 '종북' 논란을 키웠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해 불응할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규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보안 메신저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 꼽힌다.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규제 추진 방향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까지 단계적 정책을 만들겠다"며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전담 기구인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대책위 간사는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공포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검찰이 송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을 열 방침이다. 올해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달 2일 서증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만약 이날 서증조사가 마무리된다면 21일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송 대표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검찰이 반박이 오가는 공방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어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송 대표 변호인은 23일에 위법수집증거 공방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어차피 종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니까 11월 초에 (결심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 다. 재판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송 대표의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심 후 선고일까지는 한 달 안팎이 걸리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24일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과 관련해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3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대가)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24일 윤 대통령과 신임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별도로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따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독대를 요청한 배경과 관련해선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윤 대통령과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독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일 만찬 불참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독대는 그렇게 떠벌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어 정치하라"면서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강조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20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장관급만 13명이 출동했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장관급 7명이 배석했다. 체코 측에서는 즈비넥 스탄유라 재무장관, 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장관, 마르틴 쿱카 교통장관, 마렉 졔니 과학연구혁신장관,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 등 6명의 장관급이 대좌했다. 양국에서 한국수력원자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에 쏠린 양국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는 장면이다. 사업 규모만 24조원으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던 국내 원전 산업을 부활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들이 거의 총출동한 확대 회담은 더없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장관들은 담당 분야별로 사전 회담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체코 국립도서관을 방문해 고서(古書) 복원 시연회에 참관했다. 시연회에서는 내구성과 섬세한 유연성으로 주목받는 한지의 활용 가치를 체코에 소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과 체코국립도서관 간 '고문헌 및 필사본 복원기술 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체코에서도 고문헌 복원에 한지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 등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체코 모두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코 총리나 대통령, 내각 책임자들과 긴 시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란 파트너 외에 두코바니(원전)를 짓는 데 있어 다른 대안은 지금 머릿속에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이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없으니, 반드시 여기서 '윈-윈'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이것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짓고 앞으로 수십년간 양국 원전 동맹이 다른 전방위 전략산업 분야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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