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양산 저승사자 치워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발의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간 이후 현지에서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증오와 상욕만을 배설하듯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소속 의원 등으로 꾸려진 대표단이 어제(3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하고 러시아와 전쟁 상황에 관해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출국에 앞서 드미트로 포로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실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우리나라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며 '전패'했다. 하지만 '졌지만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대선 때부터 이어왔던 호남구애가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광주 주기환 후보는 15.90%, 전남 이정현 후보는 18.81%, 전북 조배숙 후보는 17.88%를 기록해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다. 호남 세 지역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한 것은 최초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것은 덤이다. 세 후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한 호남 대선 득표율도 뛰어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서 11.44%, 전북에서 14.42%를 득표한 바 있다. 특히 광주에 출마한 주기환 후보의 득표율 15.90%는 역대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올린 최고 득표로 기록됐다. 이전까지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가 얻은 14.22%가 최고 성적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당투표로 선출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광주시의회에 진출하는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대선 패배 2달여 만에 재등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5대1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국회 입성에는 성공했지만 차기 당권을 장악해야 하는 입장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부상하는 모양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국민의힘에 내준 가운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생환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한 당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은 탓이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일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TV 3사, JTBC 출구조사를 시청하고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걷는다"며 "이 책임을 누가 질까"라고 탄식했다. 박 전 원장은 "자생당사(自生黨死),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라며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이어 "광주의 투표율을 보시며 길을 찾으시라"며 "세계적 항공사 JAL(일본항공)이 방만한 경영으로 상장 폐지되었다가 3년 간 피나는 구조조정 후 다시 상장하며 당시 회장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인 1일 오전 경기 북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가 기표소에서 여러 장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2분쯤 의정부 제일시장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5장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사안을 선관위에 통보했다. 고양시에서는 오전 10시 35분쯤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또 고양 덕양구 행신2동 투표소에서는 비례 시의원 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1부 더 배부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항을 투표록에 기재하고 정상 투표를 계속하게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 투표율은 오후 1시 기준 사전 투표율 14.8%가 반영돼 31.7%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실시된 시작된 투표에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포함한 대구시 전체 유권자 204만4579명 중 64만8261명이 참여했다. 전국적으로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 4430만5197명 중 1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조카 살인 사건' 유족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손해배상 재판을 조속히 열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지만, 이 후보 측이 답변을 계속 내놓지 않아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 유족의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다음달 9일 열릴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 앞서 이날 변론 준비서면을 냈다. 이 변호사는 "원고(유족 측)가 지난 2021년 12월9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 이재명은 성실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피고발인으로서 최근 수원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피고(이재명)의 태도 및 피고 소송대리인(나승철)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22년 6월9일까지도 실질적인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강행하며 공직자 인사검증 체계 관련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운영 주체들의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가 관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통과 후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동안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모두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령안에선 특히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안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6·1 지방선거의 막판 논란으로 부상한 가운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공항이전을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29일에도 공항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까지 ‘공항 이전’에 대한 이견을 표출되며 논란이 오히려 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 상야동 서울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인근에서 열린 ‘9호선 계양테크노밸리 연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소음과 저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계양과 인천 발전, 그리고 수도권 서부 발전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이 제주도 관광을 말살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공항철도 급행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GTX-D ‘Y노선’을 신속하게 건설하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송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를 닷새 앞두고 던진 막판 승부수였다. 송 대표는 당시 서울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에 대한 대안으로 “강남 쪽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이번에 지면 정치생명 끝장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23일 인천 계양구 임학역 앞에서 거리 유세에 나선 이 후보의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응원하는 한 시민에게 "투표하면 이긴다"며 "이번에 지면 정치생명 끝장난다. 진짜예요"라고 말했다. 이 시민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이라고 외쳤고, 이 후보는 목에 오른손을 갖다 대고 긋는 동작을 하며 "끽" 소리를 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지지 호소는 그가 대통령후보 시절 했던 발언을 연상케 한다. 이 후보는 지난 1월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한 즉석연설에서 "이번에 제가 (선거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경쟁자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3~24일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