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했다.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서 총장은 계파색이 엷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정 관계와 원내 지도부와의 소통 등에서 한 대표를 도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머지 주요 당직은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원내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은 교체와 유임을 두고 당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간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정보요원들의 신상과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됐다는 단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국군의 해외 및 대북 군사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巨野)의 탄핵 구호는 일상화됐다. 170석의 압도적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탄핵소추만 벌써 세 번째 발의했다. 장관급(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사흘째 강행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직결되는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놓고 야당의 입법·탄핵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으로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수개월간 마비되기 때문에 '자진사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던 방통위는 이날 그의 사퇴로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다. 민주당의 방통위 상대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된 한반도 주변 당사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가 26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막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나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한-아세안 협력 발전을 논의할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이 모이는 EAS(한미일중러 등)와 ARF(한미일북중러 등)에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와 안보 현안을 바라보는 각국 입장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 고조된 복합도발 양상과 북러 군사밀착 등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전날 라오스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목표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 불법적 도발행위와 러북간 밀착,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 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 배모씨(수행비서)가 개입했고, 공익제보자 등 경기도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법리에 반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있다"라며 "상식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수하에서 따랐던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수행비서 배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성격,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씨의 행태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경찰청장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채권ㆍ채무 존재 확인서는 2024 년 7 월 17 일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는 송파구 아파트로 , 채무자인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었다 . 이는 차남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러나 이보다 4 년여 전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당시 차남은 한국에 거주중이었으며 , 부모님인 조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났다 . 박 의원은 “ 인사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조지호 후보자가 오피스텔 편법 증여 의혹을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KBS가 주관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는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금투세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금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선관위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사무실과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올해 3월 송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박 전 총장 등 나머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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