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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공 와이파이 중단?"..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공공 와이파이 관련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앞으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려면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웬일인지 외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원조에는 3천억 원 넘는 돈을 편성했다.

 

한 복지회관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뉴스를 보고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직접 그린 그림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는 일 또한 일상의 즐거움이다.

 

주민 고씨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 노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물건이야. 좋은 친구가 돼. 친구한테 보내면 답장도 오고."

노래를 들으며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공공 와이파이 덕에 데이터 요금 걱정을 덜었다.

한 주민은"좀 일정한 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있으면 (좋죠.) 물론 (본인) 데이터를 쓸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금제가 있잖아요. (공공 와이파이가) 있으면 많이 확대되면 좋은 거죠."

공공 와이파이는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 등에 설치돼 데이터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렇게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통신비도 절감돼 만족도가 높은 공공 와이파이지만,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예산이 2022년 408억에서 올해 3억으로 줄더니,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면서 아예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전북의 경우 신규 확충은 고사하고 기존에 설치된 4천여 개 가운데 약 20%인 858개는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돼 기기 교체를 해야 하지만, 재원이 끊긴다.

기존 시설의 회선 사용료와 장비 유지, 보수비 등으로 와이파이 한 개당 한 달에 3만 3천 원가량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시설 확충까지 감당해 낼 여유가 없다.

전주시청 관계자는"새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구축을 하면 와이파이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되기는 하죠.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반면 정부가 해외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내년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이 3,114억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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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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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범죄자도 체포"…불법체류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 국적자 ▲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임모씨는 아동 포르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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