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4대 개혁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린다. 여전히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의료 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 의료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한다든가, 응급처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책임 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 또 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서,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 이거는(의대 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 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의 여야의정(협의체)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또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 하여튼 진행돼 나가는 걸 보겠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서 0.1% 나오고, 내수도 소매판매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내수 경제 활성화나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 구상하는 방향은.
▲ 3분기 성장률 0.1%는 2분기 (대비) 기준이다. 1분기가 많이 나오고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1·2분기 수준으로) 나오면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될 거다. 3분기는 (전분기 대비) 조정 차원으로 보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잠재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0%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보다 못하면 좀 어려운 것이고, 그것보다 좀 올라가면 투자가 더 이뤄진 것으로 보는데, 올해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잠재성장률 2.0%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까 반도체 수출 얘기를 했는데,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가 좀 잘 돼야 우리도 결국은 수출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잘해 보겠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나 전기세 보조,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의 3배 이상 판매했다. 정부가 (해당 예산의) 10%를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민생에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방산, 원전, 조선이다.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의 4대 수출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일반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끼는 것이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하여튼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다. 어제도 불가리아 20조짜리 원전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수주했는데, 수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