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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탄핵소추] 김병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이번주 발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 건의 신속 검토·이번주 발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이달 발표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이번 주에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라면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 달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한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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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학교, ‘제1회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성료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강동대학교(총장 서석해)는 2024.21.21자 강동대학교 공상기념관 대강당에서 현실을 외면한 몰지각한 정책을 통한 ‘헌정유린의 정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38대 전 충남도지사 양승조, 이경희(통일한국당 대표(제19대, 제20대 대통령 후보출마)) 통일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였다. 임호선 의원은 ‘’금년 12.3일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입법과제,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였다. 김완태교수 축사 강동대학교 경찰경호과 김완태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격려사는 현) 강동대학교 서석해 총장으로 이어나갔다. 개회사에서 김완태 교수는 ‘’현 정치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을 통하여 공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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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전사자 얼굴까지 소각"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까지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30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영상에는 산속에서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일부분에 불이 붙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이 죽은 뒤에도 얼굴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영어 자막이 달렸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아시아인이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노, 노"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고는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영상 속 인물들이 나누는 러시아어 대화 내용이 "마스크를 쓰라고 해", "여기 있는 것 아무도 몰라" 등이라는 설명도 영어 자막으로 실렸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배치된 북한군이라며 병사 한 명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모습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영상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 공격에 북한군이 투입된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병력 손실까지 은폐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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