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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 운영 책임지게 된 한총리…당정 소통 강화할 듯

尹대통령 사실상 '2선 후퇴'로 역할 범위 넓어져
풍부한 국정 경험 바탕 국정 안정에 방점 전망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회에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 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중심의 내각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시국에 부여된 한시적 역할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차기 국가 정상 선출을 위한 기반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형 총리'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특히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한 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내면서 외교 경험도 갖춰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산적한 정책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등 내치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 내년도 예산안 타결을 당면 최대 현안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외에도 계엄 사태 이후 더욱 경색된 의정 관계 회복과 의료 개혁, 국내 증시 밸류업,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중차대한 정책 현안이 산적하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 과정에서 당정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원내지도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당무의 중심인 한동훈 대표와도 안정적 국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긴급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는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면서 외치에서도 역할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고위 간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의 법상 지위는 이전과 동일하다"면서도 "총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인사권 행사와 당정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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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명령에도 방첩사 요원 국회·선관위에 한명도 안들어가"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신병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했지만, 부하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은 여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 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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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1조원 투자시 일자리 1만여개·소비 3천400억원 증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건설 신규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일자리 1만여개가 창출되고 민간 소비가 3천4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건설투자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산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공동으로 연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건설에 1조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다른 산업에 8천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은 5천250억원 증가하고 민간 소비는 3천4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나 실장은 "건설투자는 단기적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 수단"이라며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수 경기의 중심축으로서 건설투자를 인식하고 안정적 공급 시그널과 수요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장에서는 도시, 교통 물류 등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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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봄 오나…'인간 도살장' 갇혀있던 정치범 수천명 석방
주)우리신문 박형욱 특파원 |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시리아 알아사드 일가의 독재가 8일(현지시간) 정권 붕괴로 막을 내리면서 고문과 집단 처형으로 악명이 높은 아사드 정권의 감옥에 수감됐던 정치범들도 자유를 되찾았다.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한 시리아 반군은 다마스쿠스 북쪽의 악명 높은 세드나야 감옥을 비롯한 각지의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이날 세드나야 교도소 실종자 협회(ADMSP)가 공개한 영상에는 세드나야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어린아이와 그의 엄마가 열린 문에 영문도 모른 채 감옥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열린 감옥 문 밖으로 나와 어리둥절해하자 "그(아사드)가 무너졌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렸다. AFP 통신이 확인한 다른 영상에는 시민들이 이날 세드나야 감옥에서 풀려난 수감자 중에 자기 가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감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반군은 이날 장악한 다마스쿠스 외에도 앞서 진격 과정에서 점령한 도시마다 중앙 감옥의 문을 열고 죄수들을 석방했다. 반군을 이끄는 주축 세력인 하야트타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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