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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앞에서 멈춘 김용현…변호인 "불법수사 고소·진술거부"

검찰, 재소환해 3시간 조사…"野의원·수사검사 고소할 것"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의 하나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고 징계 청구도 하겠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됐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줄곧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계엄 관련 주요 내용을 윤 대통령과 사실상 사전에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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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16일 첫 재판관회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은 아직 정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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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멸균우유 200㎖ 일부 제품 회수…"세척수 혼입 우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매일유업[267980]은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해 자율 회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품목은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제조일자가 9월 19일이고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이번 일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비, 공정 등을 점검했고 설비 세척 중 작업 실수로 일부 제품에 세척수(희석액)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유업은 최대 50개 정도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유업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일이 발생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제품은 광주시에서 회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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