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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돈 세탁' 도운 승려 징역 2년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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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1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민주와 논의"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명의의 '내란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 등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 야 6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지만, 혁신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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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파병 북한군 빠르게 적응 중…"세계에 위협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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