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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카톡 검열로 독재 흉내…공산당식 대국민 겁박"

"검열 금지 원칙 위배하는 위헌…북한식 '말반동' 사냥"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톡 검열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며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으로 부르겠다"면서 "'막가파식'의 카카오톡 계엄령"이라고 비난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다. 민주당 입맛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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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崔대행, 野일방처리 특검법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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