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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체포,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 첫걸음…구속수사 해야"

"대한민국 새로 시작하는 계기 되길"…당 일각 "무기징역·법정최고형" 주장도
최고위 취소하고 의총 소집해 尹체포 주시…의원들 비상대기도 이어가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고,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도 "윤 대통령 체포는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고, 무너졌던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고 법치주의가 다시 세워지는 계기"라며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내란 종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첫 매듭을 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빨리 구속하고, 내란을 일으킨 죄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외교·안보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대한민국 리스크는 윤 대통령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며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브리핑하면서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을 위한 손해배상은 오로지 사면 없는 무기징역 및 내란 가담자의 전원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SNS 글에서 "국민을 괴롭힌 '내란성 불면증'이 끝날 날이 다가온다"며 "반성 없는

윤석열이 결국 구속·파면돼 법정 최고형을 받으면 불면증이 완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회에 비상 대기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된 직후인 오전 6시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인 오전 11시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영장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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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崔대행, 野일방처리 특검법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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