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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체포,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권영세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민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
권성동 "野의 공수처 겁박, 역사가 기록할 것…국민 보기 부끄러워"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은 무너졌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다쳤다고 한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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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尹 접견차단…구속적부심 대응 포석?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진 19일 당일 오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별한 관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여건의 변화 없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도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도 검토될 수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불리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구속적부심에선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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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있었다. 당초 김 차장이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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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을 보라' 농담했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농담으로 "모두가 나를 '혼돈'(상황)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BS 방송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2기 출범을 준비하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있었던 수주 간 상황에 정통한 인사 10여명과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CBS는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농담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구체적 시점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최근 한국내 상황과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노벨평화상 기대감도 직접 내비쳤다.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아베 여사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베 전 총리가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편지를 보낸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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