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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체포 뒤 몸 낮추는 민주…민생·외교 행보 강화

이재명, 20일 은행권과 '상생금융' 간담회…트럼프 취임식에 의원단도 파견
강성 보수 결집에 역풍 우려도 고려한 듯…"민생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민생과 외교 분야 메시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데 따라 수사 당국이 확실하게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키를 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침체된 민생과 외교 리스크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민생·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에서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해소될 것인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며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으나,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여파로 논의에 진전이 없던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도 '민생경제 회복' 기조의 일환이다.

 

이 대표도 직접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당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5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권의 동향을 듣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및 민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금융의 지원 폭을 늘릴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울러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홍기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참석해 비상계엄 이후 불거진 안보 불안을 불식하는 데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의 공고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을 전하겠다"며 "국가 단위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의 이면에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강성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사안에 집중하고 민생·외교를 외면할 경우 야당에 역풍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1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며 "민생 회복을 원하는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에는 지도부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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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후 4년내내 수사력 논란 공수처…대통령 구속으로 존재감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해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논란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비효율적인 중복 수사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초기부터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 각각 지난달 16일과 18일 윤 대통령 등 일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만 해도 공수처가 이런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이날 기준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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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있었다. 당초 김 차장이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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