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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미국을 최우선으로 둘 것…더 이용 안 당해"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진행한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저는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주권은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사법의) 무기화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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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사건, 검찰 보완수사 권한없다…수사·기소 분리"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배경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판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이유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날 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전날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경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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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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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방류 1년여 만에…日후쿠시마 오염수 설비서 부식 잇따라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설비에서 부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닷물을 희석 설비에 보내는 배관과 연결된 공기 빼기용 배관, 해수 유량을 측정하는 배관에서 새롭게 부식이 확인됐다. 배관은 스테인리스제다. 부식은 이음매 12곳에서 발견됐으며, 16㎜ 두께 중 15.5㎜까지 부식이 진행된 곳도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금속 접합부에서 일어나는 '틈새 부식'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약 한 달 동안 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오염수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확인용 탱크' 여러 개에서도 바닥이 부식되거나 철판이 얇아지는 현상이 확인돼 도쿄전력이 보수 중이다. 교도통신은 "처리수 해양 방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계획인데, 방류 개시 1년 남짓 만에 설비의 부식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전력은 보수 이후 점검 빈도를 올리는 등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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