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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어느 한사람 독주 막아야"…비명, 개헌론 행사 결집

김경수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행태 아닌가" 민주당 자성 재차 촉구
정세균·김동연 "제7공화국 출범해야"…김부겸 "제왕적 대통령 리스크"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가 잇따르고 있다.

 

비명계 주요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3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 축사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도 똑같은 일방주의, 저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로만 민생과 민주, 경제에 집중하고 외친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열리진 않을 것"이라며 "더 크고 더 넓은 연대로 국민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답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비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제1당으로 정국을 책임져 온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봐야겠다"며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개헌론에 거리를 두는 이 대표 및 친명(친이재명)계와 달리, 비명계 인사들은 현재의 5년 단임 대

통령중심제 등을 바꾸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듯한 모습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제7공화국'이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명 '일곱번째LAB' 역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 전 총리는 "2017년에 탄핵이 인용됐고 그 당시 1천700만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었다"며 "그때 개헌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점"이라고 아쉬워했다.

 

김 전 총리도 전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계엄' 한마디로 헌정 질서를 중지시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 한명의 리스크가 온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나"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만으로도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리셋은 개헌을 포함해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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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상조…노후보장 제 기능 못해"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라는 전문가 의견이 계속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에서 2060년 26.2년으로 6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기간 급여 수준은 각각 27.3%, 27.6%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급여 기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며 "20대 역시 보장성 강화안을 더 지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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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비위·징역 피해 망명' 엘살바도르 前대통령 사망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각종 비위 행위로 2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마우리시오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망명지인 니카라과에서 사망했다. 니카라과 보건부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1일 오후 9시 35분에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향년 65세다. 푸네스 전 대통령은 CNN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다. 2009∼2014년 엘살바도르를 이끈 그는 탈세와 직권남용 등 죄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 또 재임 중 범죄율을 낮추려고 갱단 편의를 봐줌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죄로 1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푸네스는 그러나 형 선고 전인 2016년 9월께 일찌감치 가족과 함께 니카라과에 망명하면서 모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피했다고 니카라과 언론 라프렌사는 보도했다. 재판은 대부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자국에 망명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대체로 거부해 왔다. 파라분도 마르티해방전선(FMLN) 출신으로 엘살바도르 첫 좌파 정부를 출범시켰던 푸네스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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