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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윤 대통령, 구치소 정문 걸어나와 지지자들에 인사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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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60명, 헌재앞 '탄핵각하' 릴레이시위…절반넘게 거리투쟁
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절반을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거리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첫 시위 주자로 나선 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이다. 애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추 이유가 바뀌었으니까 각하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더라도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82명은 이날 탄핵 심판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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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임광현 "유산취득세는 부자감세…배우자공제 조정부터 해야"
우리신문 김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최근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이후 한 달 만에 내놓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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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의 순간…80년간 구축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린 트럼프"
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미국이 80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앞에선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이렇게 정리했다. NYT는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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