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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검찰 항고 않고 尹석방에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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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탄핵 인용시 정치적 내전…국가혼란, 尹·野 쌍방 책임"
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탄핵이 인용돼서 차기 대선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을 두고는 "심리를 불공정하게 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카드와 관련해 "안을 만들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현재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가'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이뤄진 29번의 탄핵을 언급하며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며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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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트럼프·푸틴, 러-우 30일간 에너지시설 공격 중단 합의"
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의 텔레그램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당사자들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지난 11일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30일간의 휴전안을 러시아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30일간 휴전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우크라이나의 동원 및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75명씩의 포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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