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KBS가 주관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는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금투세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금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생활고 탓에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하도록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 수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될 예정으로 나타났다.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25)씨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A씨는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채원 전태일의 친구들 상임이사는 "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가니 A씨가 '통보에 따라 오는 30일 가석방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상주교도소 측은 "가석방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려운 형편 탓에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아버지 B씨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 B씨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25일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현장에서) 700건 처리를 완료했으며 처리방식 변경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불 처리 계획을 공개하고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자 대금과 소비자 환불 자금 마련에 대해 "큐텐 그룹사 차원에서 다 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큐텐·위메프·티몬 다 합쳐 그룹사 전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큐텐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고, 그룹사 전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티몬의 환불이나 큐텐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주까지 위메프 정산 지연금은 400억원이고, 티몬과 위메프 전체 피해 규모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위시 인수 자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올해 2월 새로운 판촉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사업부의 실수로 7월에 정산해야 하는 판촉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재난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대해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천여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9천여만원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감소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회사는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거북선호 운항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여수시가 휴항 기간까지 포함한 사용료를 2차례로 나눠 부과하자 이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함에도 휴항 기간 사용료를 1차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며 "2차 사용료 부과금도 코로나19 기간 거북선호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강원도 상징마크(CI) 디자인이 세계적인 권위의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순수 한글을 활용한 워드마크(글자로 된 로고) 형태를 도입한 강원의 CI는 이번 공모전에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도 CI는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훈민정음 초성 첫 글자인 '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1944년 미국에서 시작된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는 매년 다양한 디자인 수천 점이 경합하는 세계적인 공모전으로,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도 CI가 상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굿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2번째다. 김진태 지사는 "도 CI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레터마크 스타일을 도입한 것으로,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초안을 만들고 수백 번 수정한 결과물"이라며 "CI처럼 강원자치도의 위상이 깔끔하고 멋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올해 밀항·밀입국과 무사증 이탈 등 해상 국경범죄가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국경 침해 사범은 밀항·밀입국 2건 5명, 무사증 이탈 6건 25명 등 총 8건 30명이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7건 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경 침해 사범은 2020년 8건 34명을 기록한 뒤 2021년 1건 3명, 2022명 0건으로 줄었다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한국 입국 후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운반·알선하는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점차 조직화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에는 제주도를 무단으로 벗어난 베트남인 5명과 국내 알선 조직원 5명이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청은 해상 국경 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과 무사증 이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해역별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전담반을 꾸려 취약 시간대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25일 촉구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지도 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병가를 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가 파악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조건으로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한 학부모와 지속해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경남도는 25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건설지원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의 지역 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 및 시군별 지원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업체 수주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도는 건설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반기에 계획된 공공건설 공사 발주를 더 앞당겨 달라고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조사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려고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 공사의 73% 상당(1만7천533건, 1조9천462억원)을 발주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8건, 5천1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백승훈 도 건설지원과장은 "지역 민간건설 부문 부진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오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5일간 경남 거창군 수승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극제에는 국내외 7개국 51개 작품이 총 76회 공연된다. 군은 지난해 개막식을 위해 설치했던 수중특설무대 대신 올해 연극제는 눈썰매장에 특설무대를 만들어 여러 공연을 선보인다. 주요 공연작으로는 '제2회 서울예술상 최우수상'을 받은 연극집단 청춘오월당의 '우리교실',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대유커뮤니케이션즈의 '광화문, 그 사내', 윤문식 연극배우가 펼치는 '싸가지 흥부전' 등이 있다. 연극제 마지막 날인 8월 9일 특설무대에서 폐막공연 '뮤지컬 갈라콘서트'로 1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연극제 기간 수승대를 찾는 관람객과 피서객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푸드트럭과 화려한 빛을 즐길 수 있는 유등 포토존 등 볼거리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수변 무대에서는 DJ와 댄스팀이 펼치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대형 물대포 등을 활용한 신나는 물놀이 공연인 '수승대 워터밤'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연극제 공연 티켓은 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예매하거나, 거창군청 앞 문화광장과 수승대 일원에서 운영하는 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