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변상금 2천607만원을, B사에 44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국유지에 들어선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단은 이들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나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임대한 임차인들은 허가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 점유'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한다. A씨와 B사는 적법하게 사용 허가 받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쪽 손을,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은행권 대출이 한계에 이르자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에 속속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들의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이미 9∼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거의 10%에 다가섰다. 더구나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로, 이들은 평균 4억2천만원에 이르는 빚을 안고 있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저축은행서 1년새 4.79%p↑…은행도 9년내 최고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非)은행, 이른바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연체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p)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1년 전인 2023년 1분기(2.54%)보다는 1.64%p나 높다. 2금융권 가운데 세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물자를 보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양국이 "아융인 암초에 있는 (필리핀 군함) BPR 시에라 마드레함에 필요한 일상 물자를 보급하고 병력을 교대하는 임무를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상황의 긴장을 낮추고 (입장) 차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가 남중국해에서 서로의 (영유권 관련)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필리핀은 2차대전 때 쓰인 상륙함인 시에라 마드레함을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고의로 좌초시킨 뒤 이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주기적으로 식량·선박 보강용 자재 등 물자를 공급해왔다. 이에 중국이 필리핀군의 물자 보급 임무를 물대포 등을 동원해 방해하면서 양측은 이 암초 인근 해역에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이 암초에서 다수의 중국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께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 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을 벌이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패션 플랫폼 W컨셉은 뉴트로(신복고) 열풍으로 1970년대 유행하던 패션인 '링거'(Ringer) 티셔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링거 티셔츠는 목과 소매 끝단에 링 모양 배색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이다. 운동 경기에서 팀을 나누는 데 활용되던 디자인으로 1970년대에는 로큰롤 문화와 함께 유행했다. 지난 1∼13일 W컨셉에서 '링거티' 관련 검색량은 3배 늘었고, 티셔츠 카테고리 매출은 작년 대비 20% 증가했다. 최근 링거 티셔츠는 그래픽, 빈티지 프린트 등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출시되고 있다. FRRW와 반원아틀리에, 씨타, 로브로브 등의 브랜드 제품이 인기가 높았다고 W컨셉은 전했다. W컨셉 관계자는 "링거티는 70년대 미국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는 추억의 패션 아이템"이라며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으로 작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개의 실명을 유발하는 유전성 질환인 진행성 망막 위축증(PRA)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 변이가 후대에 전달되지 않게 해 이 질병을 없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캐서린 스탠버리 박사팀은 22일 과학 저널 유전자(Genes)에서 목양견종인 잉글리시 셰퍼드에서 PRA를 유발하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DNA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진행성 망막 위축증(PRA)은 눈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망막 세포에 점진적인 변성을 일으키는 유전성 질환으로, 태어날 때 시력은 정상이지만 4~5세가 되면 완전히 실명하며 현재 치료법은 없다. 연구팀은 보호자들이 반려견이 중년이 될 때까지 PRA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며 이때는 이들이 이미 번식해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강아지에게 물려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최근 PRA 진단을 받은 잉글리시 셰퍼드 견주의 의뢰로 연구에 착수, PRA가 있는 잉글리시 셰퍼드 6마리와 PRA가 없는 20마리의 DNA 샘플을 확보하고 전체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해 PRA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PRA가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살포한 오물 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에 다수 떨어져 관련 신고가 157건 접수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 관련 112신고는 총 15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12건이 군 당국에 인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로 보면 의정부 56건, 고양 35건, 파주 21건, 남양주 14건, 양주 12건, 포천 6건, 동두천 4건, 구리 4건, 연천 2건, 오인 3건 등이다. 현재까지 풍선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 관내에서 지난 5월 28일 이후로 접수된 오물 풍선 관련 112신고는 총 972건이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