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결정은 발표 하루 전 가족과 최측근하고만 공유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토요일(20일) 오후 늦게 스티브 리셰티 대통령 고문에게 전화해 "마이크와 함께 집으로 와라"고 비상 호출했다. 리셰티 고문과 마이크 도닐론 수석 전략가는 바이든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좌한 최측근이다. 이에 두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 델라웨어주 러호버스 해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으며, 셋은 밤늦게까지 대선 후보 사퇴 입장문을 작성해 이날 완성했다. 도닐론이 대통령의 입장문 작성을 돕는 동안 리셰티는 언제 어떻게 참모들에게 공지할지, 어디까지 알려야 할지 등 다음 조치에 집중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의 중도 하차 결정은 지난 48시간 이내에에 이뤄졌다고 한 고위 캠페인 참모를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격리 중 전화로 가족과 고위 참모들과 상의를 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CNN에 중도하차 계획은 토요일밤에 시작해 일요일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양의 특산품 매실을 이용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디 ‘섬진강 바람’이 탄생했다. 농업회사법인(주)섬진강의 봄의 대표이사 이종기 박사는 광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섬진강의 봄을 설립했다. 이 박사는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두산 씨그램 위스키 원액 생산, 위스키Passport생산, 위스키Golden Blue개발 등 다채로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스파쿨링 와인 오미로제와 매실 증류주는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종기 대표이사(양조자) 공장 설립의 도전과 성공 ‘섬진강의 봄’ 공장은2023년7월에 설립을 시작해, 금년3월 매실을 원료로 한 와인과 증류주 생산을 본격화했다. 공장 설립 과정에서 광양시청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 전라남도, 국세청, 식약청 등 여러 기관의 허가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종기 대표와 대학 후배인 오규식 부사장을 포함한 팀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공장을 설립하고 증류주 생산을 시작했다. 최고 품질의 매실 와인과 증류주 매실은 5월과6월에 구매해1차 가공하여 매실청과 즙으로 보관된다. 이렇게 가공된 매실은 배나 돌배 등과 혼합하여30일에서 45일 정도 발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제3호 태풍 개미가 중국 남동부를 향해 북상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을 밀어 올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도 북상하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 동쪽 770㎞ 부근 해상에서 제6호 열대저압부가 3호 태풍 개미로 발달했다. 태풍은 오전 9시 현재 마닐라 동북동쪽 520㎞ 해상에서 북북서진 중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북서태평양 태풍 관련 기상당국들은 모두 태풍이 대만 동쪽 바다를 거쳐 중국 상하이 쪽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면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북진하며 북쪽에 놓인 북태평양고기압 강도를 강화하고 북쪽으로 확장하게 만들겠다. 북태평양고기압은 22일부터 북쪽으로 세력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북한 쪽에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비구름대가 다시 활성화해 경기서해안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22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이 23일 기압골이 통과한 뒤 뒤쪽에서 건조공기가 내려와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앞으로 22일까지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20~60㎜(서해안과 서해5도 최대 80㎜ 이상), 강원내륙·산지 10~50㎜, 충청·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마약사범이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 수사 단계 조사내용에 착안해 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위증과 위증교사 사실까지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박은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이동우(44기) 검사 사례 등 6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와 이 검사는 마약류 매도인 A씨의 사건에서 매수인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A가 아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A씨로부터 마약을 샀다는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번복돼 공소유지가 어려워지자 1심 재판 종결 전 위증 수사에 착수, B씨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상태가 좋지 않아 카카오페이로 환불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발견했다. 이에 B씨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내역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B씨가 마약 대금 일부를 A씨로부터 환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한 B씨를 구속했다. 또한 B씨의 허위 증언이 A씨의 위증교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해 A씨 역시 구속하고 일괄 기소했다. 이밖에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세청은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고, 불합격자에겐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는데, 이력서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게 돼 있었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채용절차법은 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채용서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22일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화형 AI 기반 자동전화시스템으로 위기 의심 가구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AI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 등 45종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복지위기가구를 파악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는 복지위기가구 조사를 1년에 6차례 하고 있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초기상담을 한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와 복지 수요를 파악한 다음 심층 상담과 가구방문 상담을 해 사회보장급여를 주거나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시범사업에서는 이 중 초기상담을 자동전화 시스템(발신전용 번호 1600-2129)이 수행한다. AI 시스템이 위기 의심 가구에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에 기반해 상담하는 방식이다. 건강, 경제 상황, 고용위기 등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한 뒤 위기정보와 관련해 추가 질문을 던져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한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 각각 나왔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이어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두 번째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 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이 사실을 알렸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는 수백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권 여사의 검찰 출석은 눈치채지 못했다. 권 여사는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