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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전과 남으면 어쩌려고"…처벌 감경시 '합의여부 참작' 규정 악용 논란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이같이 적혀 있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강원 양양 럼피스킨 발생농가 병역대 이동제한 해제

한달 전 발생농가·방역대 검사결과 음성…백신접종 지속 지원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월 3일 럼피스킨이 발생한 양양군 한우농장과 방역대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방역대(발생농가 5km 내 74호) 소 농장은 백신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지났고, 4주 이내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 이날 실시한 발생농가 환경검사 및 방역대 농장 사육 소에 대한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해당 방역대 소 농장에서는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풀렸고, 럼피스킨 발생한 원주 등 나머지 5개 지역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역에서는 올해 양구, 양양(2곳), 고성, 인제, 원주(2곳)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상징후 감지시 즉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지속적인 백신접종 지원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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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트럼프 정부 첫 공식비난…"루비오 불량국 언급에 강력대응"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북한이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불량국가' 언급에 대해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공식 비난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렬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루비오의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은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시각을 가감없이 보여줄 뿐이며 결코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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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밥쌀 소비 역대 최소…농경연 "2035년까지 15% 더 감소"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쌀 소비가 계속 줄어, 앞으로 10년간 식량용 쌀 소비량이 약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일 '농업전망 2025' 보고서를 통해 식량용 쌀 소비량이 올해 273만t(톤), 내년 269만t, 오는 2030년 253만t, 2035년 233만t 등으로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년 뒤인 2035년 식량용 쌀 소비량 전망치를 올해 소비량 예상치와 비교하면 14.7% 적다. 식량용 쌀 소비 감소는 식생활 변화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4∼2023년 소비량은 서구화한 식문화와 대체 식품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1.6% 감소했다. 쌀 소비 감소세는 지난해에도 계속됐다. 통계청 조사에서 작년 국민 1인당 평균 식량용 쌀 소비량은 55.8㎏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 수준이다. 농경연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식습관도 쌀 소비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농경연 관계자는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1주 중 아침 결식 횟수는 2021년 1.44회에서 작년 1.79회로 증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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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살피는 정부 원한다"…아르헨티나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폭염주의보가 발동된 아르헨티나에서 1일(현지시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3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워크(Woke)'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여성혐오 살인(Femicidio) 가중처벌은 차별이며 동성애자는 소아성애 범죄자라는 뉘앙스로 발언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인종ㆍ성정체성ㆍ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일명 '깨어있는 사람들' 칭하는 '워크'에 대해 "반드시 치료해야 할 전염병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 성 학대를 언급하면서 동성애자는 소아성애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증오를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논란이 일자 밀레이 대통령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발언을 반정부세력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인권 단체ㆍ은퇴자단체·일반 시민단체ㆍ노조까지 가세하며 이번 시위는 대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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