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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돈이 되는 생활 법률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대학원에서 범죄학을 가르치는 필자와 학생과의 문답요지이다. 〈문〉“교수님. 유난히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답〉“딱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답〉“한마디로 사람의 경력이나 외형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 돈을 떼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수법은 속는 사람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망수법은 빠르게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필자는 누구든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찾고자 한다. 미국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은 1971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라는 메라비언 법칙(The Law of Mehrabian)을 소개했다. 메라비언 법칙은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시된다

[법률상식] 돈이 되는 생활 법률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 봤을 이 말은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라는 라틴어 법격언이다. 2천년전에 통용되었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고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계약은 부득이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충실의 원칙”으로 세겨져 있다. 얼마전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온 A(남, 72세)의 사연을 들으면서 다시금 이 말을 곱씹어보게 되었다. A는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주했다.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언덕과 계곡을 넘어야 겨우 학교에 갈 수 있는 두메산골 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가출하듯 서울로 상경 하였다. A에게 3끼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 유일 한 곳이 바로 이발학원 이었다. 낮에는 이발학원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야간에는 틈틈이 이발기술을 익혔다. 열정과 간절함이 있던 A는 빠르게 이발기술을 익혀 종로에 있는 이발소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발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A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혼도 하였다. A보다 먼저 서울에 와있던 초등학교 동창이면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북한이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불량국가' 언급에 대해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공식 비난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렬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루비오의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은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시각을 가감없이 보여줄 뿐이며 결코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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