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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돈이 되는 생활 법률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대학원에서 범죄학을 가르치는 필자와 학생과의 문답요지이다. 〈문〉“교수님. 유난히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답〉“딱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답〉“한마디로 사람의 경력이나 외형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 돈을 떼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수법은 속는 사람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망수법은 빠르게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필자는 누구든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찾고자 한다. 미국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은 1971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라는 메라비언 법칙(The Law of Mehrabian)을 소개했다. 메라비언 법칙은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시된다

[법률상식] 돈이 되는 생활 법률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 봤을 이 말은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라는 라틴어 법격언이다. 2천년전에 통용되었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고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계약은 부득이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충실의 원칙”으로 세겨져 있다. 얼마전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온 A(남, 72세)의 사연을 들으면서 다시금 이 말을 곱씹어보게 되었다. A는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주했다.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언덕과 계곡을 넘어야 겨우 학교에 갈 수 있는 두메산골 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가출하듯 서울로 상경 하였다. A에게 3끼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 유일 한 곳이 바로 이발학원 이었다. 낮에는 이발학원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야간에는 틈틈이 이발기술을 익혔다. 열정과 간절함이 있던 A는 빠르게 이발기술을 익혀 종로에 있는 이발소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발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A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혼도 하였다. A보다 먼저 서울에 와있던 초등학교 동창이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 임원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여건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 촉발된 미국 대선 리스크와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초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도 심화해 원화뿐 아니라 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도 지속되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달 부서장 인

신호종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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