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과거 자신이 지휘한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해 이들이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에 대해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사법농단 사건의 시작은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던 이탄희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그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7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각종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사법농단에 대한 전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면서 2018년 6월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법부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가 윤 대통령이다
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희망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검에서 취합해 공식적으로 게시해 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
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오는 15일 최대 규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규탄하고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1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1박 2일 농성 투쟁을 벌이고 주말인 15일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 투쟁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11일 농성 투쟁에는 지회장과 분회장 등 노조 간부 위주로 2천∼3천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했다. 또 15일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전부터 노동자대회를 계획 중이었는데 이 대회엔 약 1만5천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개월째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고 우리 사회를 파괴한 내란수괴가 어떻게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느냐"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계엄을 온몸으로 막았던 시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도 요구했다. 또 "헌재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종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국회에서 열악한 수련 환경 실태를 토로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입법조사처·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겸 의협 부회장은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 법안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전공의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022년 대전협이 1만3천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속 수련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
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오 시장 최측근 참모 2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를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국회에 입성한 2000년 보좌관으로 시작해 줄곧 곁을 지킨 최측근으로 꼽힌다.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오 시장 핵심 참모로 꼽히는 박 특보 역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수행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2∼3월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는 김씨로부터 조사비용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명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안을 짰고 오 시장 측에 원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됐던 피해 생존자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령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는 640명(남성 574명·여성 66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에 따라 생존자에게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원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수를 추산한다.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9,938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1,264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640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등으로 매년 500~1,000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수급자 중 최연소자는 86세, 최고령자는 109세이며, 100세 이상 초고령자는 172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 119명, 서울·전북 70명씩, 충남 59명, 경남 56명, 전남 55명, 경북 48명,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세계 여성의날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이를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평등으로 연대하라", "차별·혐오 정치 당장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드레스 코드에 맞춰 보라색 옷을 입거나 두건을 쓴 이들도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3·8 여성선언'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성평등 가치를 훼손해 왔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낮 12시 30분께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는 차별 없는 일터와 평등한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8일 오후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수백명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오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여부를 두고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내 인파가 늘었다. 오후 5시 30분 현재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는 약 600명(경찰 추산)이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외쳤다. 이들은 "도대체 언제 석방되는거냐"는 볼멘소리를 하며 검찰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다 오후 5시 20분께 검찰의 석방 지휘 소식이 언론 속보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복해서 외치며 환영했다. 이날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중에는 60∼70대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6살·4살 두 딸과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현장을 찾은 조모(38)씨는 "주말마다 (탄핵 반대)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서울 곳곳에선 주말을 맞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불법구속 즉각취소'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감옥 문을 열어라", "빨갱이를 척결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선 보수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고 "윤석열"을 연호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무대에 올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라며 "구속취소 사유는 차고 넘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집회에는 오후 2시께 경찰 비공식 추산 각각 3만명, 8천명이 모였다. 이 외에 자유대한호국단은 강남역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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