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고려인의 우즈베키스탄 정착 90주년 및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는 2 027년에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세우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과 고려인 정착 9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고려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역사박물관은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도서관도 함께 들어선다. 6천㎡ 규모인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양국 정부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복합 문화시설이다. 470석인 공연장과 대연회장(500석), 소연회장(100석),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건축 합의가 이뤄졌고, 2018년에 준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2019년 4월 개관했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통상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착수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도록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이 최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에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사범 등에 관한 조사를 의미한다.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불입건 결정 지휘)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 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난민신청자는 난민 심사 적체 등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사회보장 적용 대상자를 국민으로만 제한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서는 주민등록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의 윤곽을 공개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연 의사단체 연석회의 결과를 이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발표한다. 애초 이날 범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전날 연석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관해 중대한 변화를 줬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변화가 담긴 범대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대 교수 단체가 동참한다. 여러 직역이 모인 범대위는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범대위 출범과 함께 대형병원들의 휴진 움직임은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도 이날 저녁 7시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의협이 추진하는 무기한 휴진에 참여할지를 논의한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다만 범대위가 전공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에는 메탄과 에탄으로 가득 찬 바다와 호수가 있다. 이 바다와 호수에서 해안선을 침식해 지형을 바꿀 정도로 강한 파도가 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J.테일러 페론 교수팀은 2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촬영한 타이탄 표면 사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다·호수 형성 과정을 연구, 현재의 해안선이 파도에 의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타이탄에는 현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액체 메탄과 에탄 등 탄화수소가 가득 차 있는 강, 호수, 바다가 있고 일부는 미국 오대호만큼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와 호수 존재는 2007년 카시니호 탐사에서 확인됐지만 이런 지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파도 활동이 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타이탄 바다의 해안선에는 현지 기후와 지질학적 역사가 기록돼 있을 수 있다며 타이탄 바다에는 강 계곡 같은 침식 지형이 있어 해안선이 침식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메커니즘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탐사선 관측과 이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서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1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알라바이는 이날 오후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인계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생후 40일가량 된 알라바이는 앞으로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기르는 기존 11마리 반려동물(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후 알라바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외부에 따로 거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알라바이는 생후 8개월 정도만 지나도 최대 몸무게 100㎏, 체고(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 80㎝까지 성장하는 대형 견종이므로 모래가 깔린 외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알라바이 전담 사육 기관으로는 과천 서울대공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알라바이의 건강을 위해 수개월 후 최적의 조건을 갖춘 외부 기관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라바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추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과 지방시의사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체 회원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올여름 폭염 예보에 건설사들이 앞다퉈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 관리에 나섰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폭염에 취약한 오후에 시간대별 중점 관리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1.2.3'은 오후 1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해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근로자는 위험 작업을 배제하고, 오후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을 운영해 간이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오후 3시에는 시원한 음료나 빙과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DL이앤씨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찾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 활용도 독려하고 있다. 폭염기간 온열질환으로 건강 이상이 우려될 경우 근로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혹서기 현장별 관리 계획을 세우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이 없는 작업공간에 차광막 설치를 확대했다. 차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바닥 온도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