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식 배달 음식점과 밀키트 무인 판매점 등 4천200여 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 진단 미실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9건), 시설 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3), 위생 교육 미이수(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에티오피아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민병대 소속으로 활동한 아프리카인이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에티오피아인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해 8월 A씨에게 내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최종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출발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입국 심사 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온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A씨는 송환 지시를 거부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암하라족으로 구성된 민병대 '파노'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며 "파노는 무장해제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한국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인 A(35)씨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목이 멘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3년간 복무한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2022년 10월 한국에 왔다.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데다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발달한 국가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A씨는 올해 2월 옥중 의문사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였다. A씨는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여러 차례 체포돼 구타당하기도 했다. A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 국가인데 서로 총을 겨눠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침략전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겨우 입국했으나 법무부가 난민 심사를 거부하면서 A씨는 4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법무부의 항소 등으로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겼다. 이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이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유명 햄버거에서 고기 패티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기름종이를 제거하지 않고 함께 조리해 품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맥도날드에서 세트 메뉴를 시켜 먹던 중 잘 씹히지 않는 이물감을 느꼈다. 햄버거 패티 옆에 하얀색 야채 같은 물질이었는데 꺼내보니 쫙 펴졌다. 점포 직원에게 물어보니 햄버거 패티를 보관하는 기름종이라고 했다. 그가 햄버거 상태를 보니 이미 기름종이 일부를 먹은 것 같았다고 한다. 그가 과거 언론보도 등을 찾아봤더니 맥도날드의 이물질 사고는 계속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 관리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이에 맥도날드 본사에 이물질의 원인과 대책을 문서로 해명해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 2주간 점포 사과문 게재, 언론에 반성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기름종이의 경우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고 사과문과 반성문 게재 등은 과도한 요구라고 보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A씨가 햄버거 이물질을 발견한 당일 현장에서 환불 조치만 해줬다. A씨는 "시래기를 먹을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18일 하루 집단휴진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에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의사들은 하루 또는 오후에 병원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하며 의협에 힘을 실었다. 의협은 여의도 집회 참석자를 4만여명, 각 시도 포함 시 5만여명으로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자율주행 자동차가 빠르게 느는 가운데 차선 유지나 차량 흐름을 따라가는 등의 일상적 주행 환경에서는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만, 새벽 또는 해 질 녘 어두울 때나 회전 상황에서는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학 모하메드 압델-아티 교수팀은 19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자율주행 차량 2천100대와 사람 운전 차량 3만5천여대의 사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정교한 센서와 알고리즘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운행 효율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 운전 차량 간 차이점은 사고 데이터 부족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2016~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율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20년간 소방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5명을 살린 4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3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김소영(45) 씨가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구급대원으로 20년 근무했고, 장기를 기증해 다른 생명을 구하고 싶어 했던 김 씨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광주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씨는 활발한 성격에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구급대원으로서 자부심이 컸고, 화재와 구조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동료 소방 직원들을 돕고자 심리상담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논문도 쓰고 있었다. 김 씨는 구급대원으로 일하며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리면 받을 수 있는 '하트 세이버'를 5개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다. 또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해 전라남도의사회에서 표창장도 받았다. 가정에서 김 씨는 같은 소방관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뒀고, 바쁜 업무 속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