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진상을 추궁했다. 여야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한 반면,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엄격히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이번 경선이 향후 당내 주류 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계는 김태호 의원, 친윤계는 권성동 의원을 각각 지원하는 가운데 누가 원내사령탑이 될지에 당내 주도권의 향방이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원내대표 경선이 당내 정치 지형의 가늠자가 된 것은 탄핵 정국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 역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친윤계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4·5월 대선 일정이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는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는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해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 시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락해야 할지도 문제다. 결국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예시를 들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른 퇴진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2선 후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한계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4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의원은 기권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제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다. NYT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을 밝히며 "그가 탄핵당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끝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다. 그래서 절대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 등을 포함한 정국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을 골자로 한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퇴진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부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오후 의총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고 (각각) 60일 이후인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러서 탄핵보다 더 빨리 명확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또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최장 8개월이 걸리는 것인데, 복병이 또 있다"며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채우는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심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판결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불명확한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이틀 앞둔 10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친윤계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친윤계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친한계에서는 친윤계가 원내 사령탑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권영세·나경원·윤상현·김도읍 의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맡았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중진 전부의 의견은 아니고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을 해줬다"며 "아직 (출마) 결정을 못 했고,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따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원내 다수인 영남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진이 원내대표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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