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간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망·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린다. 국세청은 이날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최대 40%)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점을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14일부터 운영 중인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 '갤럭시 간편보상'이 낮은 보상 가격으로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갤럭시 간편보상은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연중 언제든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삼성닷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간편보상 홈페이지에 따르면 갤럭시 S23은 최대 33만1천원의 보상을, 갤럭시 S23 플러스는 최대 39만4천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라인업 울트라 모델의 보상 금액은 59만9천원이다. 회수된 제품을 상태에 따라 엑설런트(Excellent), 굿(Good), 리사이클(Recycle)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보상 금액을 지급한다고 삼성전자가 밝혔으므로, 사이트에 표시된 최대 보상 금액은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최고 용량 모델에 대한 것이다. 이 같은 보상 규모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 '민팃'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 중고나라 시세에 비하면 많게는 20만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전날 기준 민팃에서 갤럭시 S23 일반 모델 512GB짜리는 A등급으로 평가받을 경우 43만5천원을, 같은 용량 S23 플러스 모델은 52만5천원을 보상받을 수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16만명가량 늘었지만,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반토막'에 그쳤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57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천명(0.6%)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1천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21만8천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9천명 증가했다. 2022년에는 81만6천명 늘어나며 2000년(88만2천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지만, 이후 2023년 32만7천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 15만명대로 떨어지는 등 2년 연속 증가 폭이 둔화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9천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1천명)과 제조업(-6천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천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6천명 늘었지만, 20대에서 12만4천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14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43대의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구간 도로를 통제하고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고 지점 후방인 고양휴게소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뒤따르던 차량에서도 단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로 상황이 매우 혼잡하다"며 "빙판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첨단 기술 공동 연구개발(R&D)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은 올해 추진할 인공지능(AI),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양측이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 매해 총 8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해 공동 R&D 지원과 기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며 올해 새로 약 7개의 공동 R&D 과제가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스라엘이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 인재를 보유해 세계적 제조 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 정책관은 이날 서울에서 방한한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과 만나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재화 소비 부진은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2년 연속 모두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그만큼 최근 내수 부진이 길고 골도 깊다는 뜻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당시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에 따른 이른바 카드 대란으로 소비 절벽이 나타났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수요가 급감하자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감산에 나서고 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인천 2철근 공장 가동을 멈추고 생산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포항 철근공장의 가동도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중단한다.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인천 소형공장은 이미 지난 9일부터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다. 인천 소형공장도 오는 27일까지 문을 닫는다. 올해 설 연휴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돼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 2철근·소형 공장과 포항 철근공장의 가동은 다음 달 3일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근은 전체 생산량의 50∼60%가 건설 현장으로 보내지는데,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수요가 급감해 설 연휴를 앞두고 감산을 결정했다"며 "1월에만 약 7만t 규모의 감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감산에 나섰으나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철근값이 떨어지자 공장 가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2월 이후에도 현대제철이 추가 감산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은행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제출한 제휴 은행 변경 신청서를 최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빗썸 거래 고객은 3월 24일부터 예치금 입출금 시 KB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빗썸은 이르면 1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제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4일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제휴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빗썸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휴 은행 변경을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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