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서 “대선패배의 장본인으로 곧바로 (지방선거를)진두지휘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윤심(윤석열 뜻), 명심(이재명 뜻), 박심(박근혜 뜻)이라는 건 정말 낙후된 정치행태”라면서 여야(與野) 양쪽을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가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국민적 기준에 비추어보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전 지사도 조급증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숨을 돌리는 게 공익적으로도 마땅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연일 “이 전 지사가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강성 친명(親明·친 이재명)지지자들은 이 의원에게 비판적인 문자메시지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저한테 문자폭탄을 보내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데 어떤 것이 이 전 지사에게 도움이 될지 잘 살펴보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1지방선거에서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이
1.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인의 국회 통화 문제 하라(4월9일 임시국회시 행안위 통과) 2.. 진실화해위원회 법정 조사기간 보장하라 3. 재발방지 특별법 정부입법 추진하라 4. 과거가 청산청을 정부내 시설하라( 행안부내 과거사관련업무 처리단 흡수) 5. 국무총이 산하 배. 보상상심의 위원회 구성하라( 현실에 맞는 배. 보상금액 심의) 6. 공권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하라(국영) 7. 국가 추념일 지정하라 8. DMZ에국제평화공원 조성하라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 |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 | 103년 전 오늘,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곳 자유공원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뚫고 조선 민중들의 독립정부인 한성임시정부 선포를 위해 13도 대표자들이 대표자회의와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던 역사적인 날을 재현했다. 당시 일경의 검문검속에 의해 다수의 13도 대표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회의를 주도한 홍진 선생과 참가자 일부가 자유공원 아래에 모여 이후 대책을 논의했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4월23일, 끝내 서울에서 한성임시정부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공원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든 역사적인 장소이다. 대한민국 법통이 시작되는 상해임시정부는 바로 이 한성임시정부를 포함해 7개 국내외 임시정부가 통합해 출범한 정부인대, 한성임시정부만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선포된 임시정부였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유공원임에도 현재 자유공원에는 당시를 기념하는 작은 표지석 하나가 길가 언덕에 초라하게 있을 뿐이다. 자유공원을 상징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맥아더 동상과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이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이승만정권의 반민주 독재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 | 직접민주주의 연대(상임대표 연성수)는 6일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 발의제 제정으로 협치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직접민주주의 연대는 지난 대선에서 다당제로의 선거개혁과 더불어 다음 두 가지 직접민주제 정치개혁으로 연합 정부를 넘어 국민과 협치 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당 독식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단순다수제’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사실상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구제로 하자는데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작용하자고 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는 자신의 소신이라고 하였다. 지금 국민의 힘은 국회 정개특위에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방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인은 지난 4일부터 민주당
1.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 우리의 과거사 청산은 5.18진상규명법, 4.3사건진상규명법, 여순진상규명법 등 개별 사건 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법률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 약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적·제도적 잔재에 대한 청산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독재자들의 통치기구로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형사·사법기관 들은 여전히 민주적 통제 밖에 있으며, 국가폭력을 방조하였던 과거사에 대하여 책임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법원은, 유신독재 시기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심에서 긴급조치가 위헌적 법령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위헌적인 긴급조치의 발령과 이를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하여 공무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예컨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 회법 등의 정치관계법,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신분상 차별을 용인하는 노동관계법, 재벌의 비정상적인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출마할 예비후보들은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비례를 4:1에서 3: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 정당이 임무를 방기한 결과 관련 일정이 줄줄이 밀려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4조의3의 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회는 너무도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다. 국회의 임무 방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 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을 할 수 없게 하는 6월 지방선거 관련 조항은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 속에 대선 직후 정개특위는 공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지역구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도착합니다. 윤 당선인은 고개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잘 계죠?" 네" 대통령과 당선안이 만나기까지 , 역대 가장 늦은 19일이 걸렸다. 두 사람은 청와대 녹지원을 가로질렀다. 별 다른 대화없이 두어 걸음 떨어져 걷는 모습에서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회견 때 썼던 표현을 인용해 청와대를 소개했다. 문대통령 ; "여기가 (당선인이 ) 최고의 극찬하셨던......" 만찬 장소인 상춘재의 현판을 가리키며, 문 대통령의 설명도 이어졌다. [ 문재인 대통령 : " 항상 봄과 같은 ,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 [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네' 아유 정말 ,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 문재인 대통령 : 산수유예요"] 5분 가량 만남을 공개한 두 사람은 만찬을 시작했다. 화합을 뜻한 비빕밥이 올라왔고, 반주도 결들여졌다. 오늘 만남에는 유영민, 장제원 비서실장도 동석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 가장 늦은 대선 후 19일 만에 이뤄진 저변에는 무슨 이유였을까? 하는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배향선 시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지난 3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였다. 배의원은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전문가의 안목으로’라는 슬로건으로 38.2% 정당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보건복지 전문가이다. 지난 4년간 쉼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시민의 대의자로서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한 지역 일꾼이라는 높은 평을 받고 있는 의원이다. 경산시 지역구 주민 한모씨는 이소식을 접하고 ``당연하다. 다른 의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배의원만큼 애착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진 않는다. 세심하고 주의깊게 모든것을 바라본다. 한번 약속한것은 반드시 지키더라. 우리에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배의원은 특히, 2020년 3월 경산시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경산시민이 있어야 경산시가 존재한다’는 말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여겨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대의자로서의 시정질문을 하였다. 배의원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공백인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이라며 "당신(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예전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셨던 것인가.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안보 공백 이전에 경호공백 자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