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을 통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방부는 6월 3일(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기획관리관(고위공무원 김경욱) 주관으로 ’2024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개최되며, 이를 통해 국방부와 각 군, 소속기관ㆍ국직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국방부의 혁신성과를 홍보하고, 선정된 부서와 담당자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의 혁신 추진전략에 발맞추어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ㆍ문제를 해결하는 정부ㆍ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세 분야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방부와 각군 등으로부터 접수된 37건의 정부혁신 사례에 대해 국방부 혁신자문단 외부위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총 10건이 본선에 올랐으며, 온라인 국민심사(30점)와 현장 발표심사(70점)를 통해 최우수‧우수‧장려‧노력상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선정결과, 최우수상은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에서 제출한 “국방증명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신속발급 서비스” 사례가, 우수상은 국방부 보건정책과 “전우의 생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