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2일 의결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통합 차원에서 1호 안건으로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 전 대표,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당 혁신위는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 홍 시장 등에 대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놓아 파장을 일으켰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건의에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제발 사면 좀 받아줘’는 이제 그만 해라.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밝히는 등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및 친윤계와의 갈등 속에 성비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건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 등을 향해 ‘양두구육’ 등 발언을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2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기획단은 여성, 청년, 원외 몫으로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여성, 청년 몫으로 신현영 민주당 의원, 민주당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미래연석회의 박영훈 부의장이 임명됐다.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현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와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가 총선기획단에 들어간다. 원외 인사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당 주요 당직자들도 총선기획단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한다. 이외에도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전국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이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실명과 모습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조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철회했다.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인가”라며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킹으로 투표 여부 바꾸고 '유령 유권자' 등록…선관위 도장 파일 절취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9월 20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괭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조동초등학교를 찾았다. 4학년 3반 학생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중 하나가 배진교 의원에게 전달되었다. 내용은 이랬다. “학교 수업 중에 바다에서 먹이를 먹으려다가 안강망에 걸려 혼획된 상괭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중략) …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인데, 어부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버리니... 너무하다고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바로 안강망 사용을 금하는 것입니다. … (중략) … 실제로 고래는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기후온난화에도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받은 배진교 의원은 아이들의 말이 백번 맞는 데다가, 그 마음과 실천이 기특함은 물론,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효용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즉시 입법에 착수하였다. <상괭이보호법>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배진교 의원은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호소했다.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발표한 한 장관은 “석달 전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심지어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2022년 대선 예비경선 전후로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오후에는 김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