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일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D-'의 성적을 매겼다. 낙제점(F학점) 바로 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모니터단은 지난 7∼18일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명한 정책 제시와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 행동을 하면서 김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모니터단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증인이 147명 채택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지난 22일까지 동행명령장은 불출석 증인 17명에 대해 발부됐다. 모니터단은 "동행명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실시한 국정감사 현장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싸움판'으로 변했다. 피감기관 직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자 다른 기관 측 증인과 야당 의원들 사이의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고발 의결까지 이어진 뒤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방통위 및 방통위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가 실시된 이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고발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의결됐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감사장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고, 이 돌발 상황이 파행의 발단이 됐다. 주변 참석자들이 119구급대원 도착 전 응급조치를 시도하던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자신에게 국감 도중 발언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한 직후였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기다렸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24 일 ,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맞아 < 국회 방송 관련 법률 논의와 공영방송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공영방송 현황 > 이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난 30 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했던 전직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늘 강조하는 이 의원의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 △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 설립과정 , 주주현황 , 관련 법 제 ‧ 개정 국회 논의 ), △ OECD 주요 회원국의 공영방송 ( 영국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일본 )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 특히 최근 유튜브로 대표되는 미디어 ( 플랫폼 ) 환경은 증오 , 갈등 , 집단주의 조장이 가감 없이 노출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 국회 방송 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8.3%), 2022년 16만 1,966명(8.5%), 2023년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자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의 요구와 관련, 국정감사 이후 의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일 공식 종료된다. 전날 오후 의원들 단체대화방에는 추 원내대표를 겨냥한 친한계 의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배현진 의원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나"라고 썼고, 박정훈 의원은 "의총을 열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후 조경태·고동진·김기웅·김소희·정성국·한지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원내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갈등 양상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전날 갈등의 여파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추 원내대표 측은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가정보원은 23일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께는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 규모가 지난 8~13일 1차 수송 이후 1천500여명이 늘어 현재는 총 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약 1만여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했다"며 "약 1만여명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에 대해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 교관들은 파병 북한군의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선 투입 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러시아 군 내부에서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 선발하는 동향이 확인됐고, 북한군 대상 군사 장비 사용법·무인기 등 특수교육 진행도 확인했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문제는 여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당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으니 지켜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협상을 담당하는 당 원내지도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지난 21일 면담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왜곡·각색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계파 갈등 양상이 보이는 데 대해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가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 요구에 윤 대통령이) '예스 또는 노'라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제 플러스 알파까지 이미 말씀드렸다. 저희는 회담 결과를 있는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1945년 침몰한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 명부 일부를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추가 제공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 34건을 받았다면서 "정부는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확보된 총 75건의 자료 가운데 19건을 지난달 5일 1차로 제공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온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과 나머지 자료를 받기 위한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도 지난 달 제공받은 '승선 명부', '노동자 명부'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승선자 생년월일과 본적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1차로 받은 19건의 명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 다. 기존 피해 신고 및 과거 희생자 명부 등과 교차 분석을 거쳐 승선자·사망자 수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오래전 자료인 데다 분량이 방대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료 분석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과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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