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6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4억920만원을 모금한 뒤 56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모금한 돈 가운데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기부한 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길 할머니는 여성인권상을 수상해 상금 1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의 심신장 애를 이용해 상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고 본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5일 최근 스포츠 선수 등이 연루된 병역비리 브로커 사건과 관련 "안보를 위협하는 병역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만큼 민감한 병역 의혹 이슈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며 '이대남'(20대 남성)에게 다가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주적과 총칼을 맞대고 있는 휴전국가이기에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의 찬바람과 여름의 땡볕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브로커와 짜고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정권 시절 국방부·경찰청 등은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계도조치'로 종결했다고 한다"며 "평화 타령이나 하면서 북한에 한없이 저자세로 임하고 병역비리를 방조해 성실히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합참 전비태세 검열 결과, 비행금지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 보도처럼 700m 가량 들어왔다거나 대통령실 3km까지 접근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야당 의원의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P-73 침범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과거와 달리 속도나 고도를 조절하면서 변칙 기동을 했고, 애초 이륙 때부터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활용해 기습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군은 분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대응 미흡점 등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킬러, 드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발언을 조롱하자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범죄를 비호하는 것,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대표가 김남국, 김성환 이런 의원님들과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한 거 말하는 거냐”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라며 한 장관의 발언을 조롱했다. 김성환 의원은 종이를 구기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이 대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지도부의 조롱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는데 이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부 요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2023년 신년 인사회를 갖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강조했다. 기득권의 저항에 무너지면 국가의 번영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로 국민이 이를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3대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강성노조 개혁에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점 등이 윤 대통령의 개혁 자신감으로 이어진 셈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도 "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우리 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튿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8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은 모두 사거리가 350㎞, 최고 고도는 100㎞였다고 밝혔다. 발사 원점인 황해북도 중화군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곳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보고가 거의 없었던 곳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달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고체 추진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8일 만이다. 우리 군이 전날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해 보인다. 북한이 한해 결산·총화를 진행하는 연말에 도발을 지속하는 건 드문 일이다. 북한은 전날 신년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5일째 회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여야가 29일 충돌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지방 투어를 도피 투어라며 중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검찰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피투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무대로 이재명 방탄 훈련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이냐"며 "호남을 볼모로 민주화 운동을 코스프레한다고해서 파렴치한 개인비리가 숨겨지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7~28일 1박 2일 호남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광주발언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광주에서 "수천명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검찰에 소환된 것도 아니고 절대 권력에 맞서다가 탄압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본질은 권력형 부패범죄이자 망
주)우리신문 김경환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따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자 이를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동 결의안' 채택 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5대 가운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시를 지나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진입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무인기 4대는 인천시 강화군 상공 등을 비행하다 탐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북한의 행태를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 채택한 합의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