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4일 자신과 전남편 서모 씨,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제 더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전날 밤 'X'에 "가족은 건드리는 것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과 해시태그 '겸손은안할래'를 함께 올렸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지난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던 김영종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왜 전화하셨느냐"며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격하게 반응하며 한 발언이다. 다혜 씨는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No, 아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던 것을 에둘러 겨냥한 것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4일 "김진태 지사와 권성동 국회의원은 반역사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왜곡해 선열을 모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으며, 선열들의 피로 기록된 투쟁의 역사에 있다"며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의 식민 침탈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 지사와 권 의원은 망언을 취소하고 독립유공자들과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김도균 도당위원장은 "자랑스러운 대한독립의 역사와 광복 정신을 훼손하고, 친일 역사를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에 동조하는 김 지사와 권 의원의 망언은 도민들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우리나라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주장에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니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행정부를 질책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의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 등 양국 간 논의를 거치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네이버도 라인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 총리는 이어진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민간의 의사에 반해서 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측에) 전달했고,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됐다"면서 "(일본 측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여야가 대표 회담으로 '협치' 물꼬를 튼 지 하루 만에 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22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에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첫날부터 날 선 정치 공방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기하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두고 "민주당발 가짜뉴스"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당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의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김재원),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 앞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하는 것"(김민전)이라고 가세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가리켜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광복회는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1주기를 맞아 2일 '일본 전 총리도 나서는데…누구를 위한 침묵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광복회는 "일본의 전 총리가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간토대학살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고, 일본 언론들조차 '학살의 역사 묵살은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 정부는 흔한 성명 하나 내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작 우리 정부에서 진지하게 진실규명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면 이 사건은 용서와 화해의 표본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가 전날 도쿄 소재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제101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조선인 학살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일본 사람들은 아쉽게도 사실을 잘 모른다"며 "많은 국민(일본인)이 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를 지낸 집권 자민당 인사가 민단 주최 조선인 희생자 추도 행사에 참석한 것은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연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앞서 양당 대표는 ▲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종합적 검토 ▲ 반도체·AI산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강구 ▲ 저출산 대책 입법과제 신속 추진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적 보완 ▲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여야 대표가 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일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검사 회유 의혹은 또 어떠한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도록 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겨 있다며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70여쪽짜리 분량을 50여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특히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위 '공산당 프레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이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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