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하면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56조4천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난 주말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우리 국민 상당수가 출국해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지난 25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던 국민 180여명 중 140여명이 전날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떠났다. 나머지 인원도 비행편을 구하는 대로 조만간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당 연찬회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 특강'에 연사로 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정말 당정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동영 대선 후보가 낙선한 일을 예로 들며 "당정이 일치가 안 되고 분열돼 대통령 따로 당 따로 가서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한다"며 "그래야 당 지도부가 정부에 말할 힘이 생긴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 복권, 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가보훈부는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낸 고(故) 최병익 대한민국 육군 중위를 2024년 9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30년 10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최 중위는 1952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국군 8사단에 배치돼 강원도 소양강 상류 부근 최전선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당시 국군은 '북한군이 9월 중순 이후 강원도 인제를 통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방어선 강화에 나서고 있었는데, 미 10군단이 국군 8사단과 미 45사단의 교대를 명령하며 이곳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군 8사단이 교대 준비를 하던 1952년 9월 21일 북한군은 인제 지역에 포격을 퍼붓고 병력을 투입했다. 인제의 705고지에 배치됐던 최병익 중위는 1개 소대로 2개 중대를 막아내야 했다.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최 중위는 적의 수류탄에 전사했고, 이를 목격한 소대원들은 투혼을 발휘해 북한군을 705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고인의 공을 기려 당시 소위였던 그를 중위로 1계급 특진시키고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B(58)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또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이 훼손한 4·10 총선 당시 비례대표 투표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부장판사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서울 한 쪽방촌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으로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행복나눔봉사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4시간가량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좁은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쪽방 실내 청소와 도배 작업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쪽방촌 주민과 만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쪽방촌의 청결과 방역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방역 관련 장비와 물품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과 보육원, 요양원, 독거노인 지원, 고독사·청소년 자살 예방 캠페인 등 취약 계층 지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회에 따르면 한 주민은 "영부인께서 직접 와서 청소하고 도배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했고, 다른 봉사자는 "김 여사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이종찬 광복회장은 29일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와 관련해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우리에게 국권을 빼앗아 갔다"며 "비록 강도가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광복회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114주년 '국권상실의 날 추념식' 개식사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것이 일본 것이라고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원천적 무효"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게 정확한 얘기인데, 자기 번지수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면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회장은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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